(아동복지)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art3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복지

 

 

제3장 아동복지

 

1.아동복지의 개념과 현황

아동복지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회사업의 실제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아동복지란 아동이라고 규정한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영양, 교육, 보호의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및 도덕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다. 아동의 심신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환경조건) 장애를 제거하고, 그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동복지라고 한다. 즉, 아동복지는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아동의 전반적인 복리는 물론 아동의 복리에 공헌하는 정책과 이념 및 사업이 다 아동복지에 들어 갈 수 있다.

아동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적 대책과 일반 아동에 대한 예방적, 보호적 대책으로 구분하고 광의 및 거시적인 대상으로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반사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사업은 대상과 성격에 따라 원칙, 내용, 방법이 달라진다. 아동에게 두는 경우 일반아동과 특수아동으로 나누며, 부모에게 두는 경우 부모역할을 지지하거나 대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아동들의 정상발달을 가로막는 상태는 ① 사회적, 경제적 파산으로 가정의 정서적 문제, ② 수입보장, 교육, 고용 기회등 사회적 대비의 결함의 문제, ③ 아동들의 특수한 문제나 부모가 예기치 못한 아동자신의 탈선 등이다.

 

2.아동복지의 문제점

1) 가족의 문제

아동문제를 유발하는 가족문제를 지칭함에 있어서 흔히 "문제아동의 이면에는 문제가족이나 문제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다. 빈곤이나 실업에 의한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가족구조상의 결함, 부모 양육상의 결함 등은 아동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부모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우대 받는 사회에서 부모의 빈곤과 실업은 아동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에 빈곤으로 인한 영양실조, 불결한 주거환경 등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 이것은 교육기회의 박탈과 함께 나아가 비행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들의 이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Kalter(1977)의 조사에 의하면 Michigan대학의 아동정신과에 의뢰된 환자들의 경우 32.6%가 부모와 이혼한 가정이었고, 8.8%가 부모가 별거중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공격적이고 성적인 비행이나 약물 또는 알코올과 관계된 문제 행동을 일으키며 이와 같은 행동들로 인하여 정신과 병원에 의뢰하게 되는 경우가 다른 아동들 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2) 사회환경의 문제

현대사회는 아동의 성장에 부적합한 주변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 공해문제, 교통문제, 슬럼지역, 위험지역 등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중적 매스컴의 영향, 무절제된 성인들의 행태는 물론, 아동학대나 성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3)부적응의 문제

아동문제 중에서 특수한 욕구를 지닌 장애아동의 경우, 이에 적절한 특수적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개 정신지체아동들은 심리적으로 자기학대, 자살, 학업포기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지닌 아동문제는 자신의 문제 이외에 가족이나 사회환경의 무관심과 방치에 기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

 

4)지원체계의 부족

오늘날 핵가족화의 증대, 맞벌이 가정의 증가, 편부모 가족 등으로 인하여 아동문제가 이미 널리 퍼져있고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건 오래 전 일이다. 저소득층의 가정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재로 아동이 가정에 홀로 방치됨으로써 다양한 아동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5)경제적 문제

경제적 안정은 가정생활 속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가정의 경제적 불안정은 아동들의 최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서 건전한 성장과 발달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즉 경제적 문제로 이들의 육체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함으로써 지능이나 정서에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된다. 따라서 아동에게 의․식․주 문제는 심신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공적, 사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적 혜택과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3.아동복지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1)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현존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 이상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대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아동전용시설의 증설, 아동위험환경의 정비, 가정상담소의 증설,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고아나 기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육아시설에 치중하고 있고, 이들의 입소도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기존 서비스체계를 전환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이 낡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환경의 정비와 시설처우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고, 입양․위탁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현존의 아동문제를 나타내는 결손가족의 아동, 부모양육결함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방임된 아동, 성적 학대받는 아동, 약물남용의 아동, 기타 장애아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상의 아동복지에 관한 법규정 등이 있다. 이 중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에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61년 제정, 84년 개정)은 법의 명칭에서 볼 때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내용에서 볼 때 그러하지 못하다. 그 내용이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피상적이고 불충분하다. 즉, 보호자 등 모든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 육성할 책임(제3조), 아동상담, 지도(제6조,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제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노력의무(제10조), 도지사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의 청구(제15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제18조)등이다. 즉 아동복지법상의 많은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방침규정 내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 책임규정에 부모의 기능 및 이를 강화하는 국가책임 등이 전무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한다.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