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art4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소년복지

 

 

제4장 장애인복지

 

1.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수준은 복지 분양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여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득 1천만 불의 시대라고 하지만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2,100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0년 2/4분기 2,331,000원)의 46.4%애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기초복지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수준인 의식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한 장애인들의 복지 수준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2.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1)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부족

장애인생활시설의 대부분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시설 내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대상자로만 생각하고 그들을 일반사람들과 단절된 생활공간에서 보호한다면 시설 내 장애인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응력은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장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도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2)전문인력의 부족

시설의 외곽화는 시설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출퇴근을 어렵게 하여 이직률을 높인다. 따라서 시설 내 전문인력은 항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장애인이 다양한 전문재활서비스를 받으며 독립된 생활인으로 훈련받을 수 없다.

 

3)장애인의 인권침해 우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실제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욕구는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오히려 시설운영자와 제도적인 범주 안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생활시설에서 수용 보호받는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의사를 표현하기보다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사생활 등을 침해할 수 있게 한다.

 

4)국가지원금 부족

시설의 서비스 기능이 보호, 재활, 원조까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지원금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3년 현재 988억 원이고 이는 2002년 대비 6.8%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나누고 입소 장애인수와 시설종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데 재활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보장서비스는 대체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장애인이 시설 내 규정에 따른 획일화된 생활자가 될 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장애인 주거보장은 지역사회 중심생활을 위한 서비스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에 장애인 지역사회생활 지원방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공동생활가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3.장애인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법적․제도적 측면

공동생활가정은 1990년도 후반기에 설립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도심 주택지역에서 전세형태로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주택마련자금과 운영비 충당 방법이 인가와 비인가, 그리고 운영주체에 따라 다양한 현실이다. 특히 공동생활가정 설립을 위한 필수 조건인 주택마련에 대한 자금 부담이 크고, 비인가 운영주체의 경우, 주택마련비와 운영비에 대한 재정의 어려움이 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지원이 요청된다.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는 영구 임대아파트나 장애인아파트 분양 시 일정 비율의 주택을 정신지체인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위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을 법적,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전문인력 및 시설운영 측면

공동생활가정에 종사하는 사회재활교사는 대부분 24시간 근무형태로 인하고 있으며 다방면에 책임을 지고 있어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근무 애로사항으로 24시간 근무형태로 인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도 교대근무를 강력히 희망한다. 또한 이로인해 보수교육에 참여하기 힘들며, 이들의 전공이 대부분 사회복지여서 입주자의 문제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수정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능력이 부족하다.

 

개선방안 : 사회재활교사의 근무조건을 시간제 근무제로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와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개별화교육 실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지체인의 특성 및 요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공인 중심으로 한 순회 및 백업 직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사회재활교사의 일시적인 부재를 대체해줄 수 있는 보조직원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재활교사에게 재충전의 기회와 입주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재활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사회재활교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발급하여 이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지위의 인정과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장영실 저 「장애인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