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art2

옛날 자료를 정리하던 중 몇몇 자료를 올려 공유합니다.

자료의 대부분이 2008년 즈음에 만들어졌으니, 자료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소년복지

 

 

제2장 청소년복지

 

1.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 및 특징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이나 가치, 방법 등을 이어받지만 청소년과 청소년기의 특성에 따라 다른 분야와 차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첫째, 청소년은 독립적이고 통합된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차별 없이 그들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은 성장과정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긍정적이며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 격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복지는 독특한 발달단계인 청소년기를 고려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개입이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이다. 청소년은 나름대로의 창의성, 호기심, 도전의식, 비판 의식,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다.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만 독립된 인격체로 스스로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격려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복지는 관련 사회정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복지는 청소년 개인의 변화와 함께 환경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일곱째, 청소년복지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에서부터 일반청소년까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치료나 재활과 함께 예방적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전체 청소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이 영위되도록 최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2.청소년복지의 문제점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와, 정보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청소년 문제의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청소년 기본계획과 청소년 기본법이 진일보한 청소년정책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몇 가지 한계와 미흡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1)사회복지분야에서의 청소년복지연구는 아직도 아동복지와 동일부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2)수련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운영체계가 분명하지 않다.

3)수련활동의 추진방향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을 제시하였으나 수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미약하여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의 자율성이 발휘될 여지는 별로 없다.

4)예산과 운영비지원 등 계획자체의 현실성이 부족하며, 청소년 복지에 대한 법, 행정, 인력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5)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 또는 업무로서, 기존의 청소년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재수생, 가두직업청소년, 무직 미 진학 청소년, 퇴학 청소년, 가출 부랑청소년, 미혼모 등에 대한 정책 및 사업개발이 소홀히 하다 이들에게 충실한 법적 보호와 서비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청소년복지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

1)청소년의 성적 주체성 확립

청소년의 거의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청소년 시기라는 인간발달 과정상의 신체, 생리적 혹은 심리, 정서적 고유한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근본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성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그들이 성적 표현은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 관행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가장 억압당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심하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청소년의 각종 사회문제를 접근할 수조차 없다.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의 성적 주체성을 인정하여 각종 청소년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생물학적, 생리적 관점

포킬트는 성적 주체란 욕망하는 인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을 빌자면, 성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논의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욕망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인 발달면에서 이미 성적으로 성숙한 상태로 판단되고 그에 따라 성적인 호기심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시기로서 이미 성적으로 충만해 있는 존재이다. 즉, 그들은 이미 신체적, 성적으로 정상적인 발달단계의 최종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인간 발달 과정상에서 가장 많은 성적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다.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만약 일정 수준 통제가 가능하여 실현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건전한 방향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생산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②사회문제 예방의 관점

우리사회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성적 억압구조는 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청소년의 심적 갈등과 엉뚱한 행동은 성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성적 발달을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사회구조 하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청소년 성범죄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팽배해 있는 전근대적인 성윤리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전하면서도 현실적인 청소년의 성윤리관의 확립은 음성적이고 일탈적인 성행위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③건전한 성정체감 형성을 통한 건강한 자아정체감의 형성

④자기 결정을 통한 책임성 있는 성인으로의 성장

 

2)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방안

①개별 접근적 프로그램

②집단 접근적 프로그램

 

3)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

①청소년 정책 및 행정의 통합화

청소년을 주부서로서 청소년부를 만들고 현재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청소년보호 위원회외 기존의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합하여 청소년 관련 각 부처의 장고나 청소년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아 청소년 관련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②청소년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청소년행정체계는 중앙집권적이어서 청소년행정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업무가 중앙의 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중앙부처로서 문화관광부(청소년부)와 그 외의 중앙부처는 청소년에 대해 직접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행정의 손발에 해당될 수 있는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설치해야 한다.

 

 

 

홍봉선·남미애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2002)

이용교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