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art1

옛날 자료를 정리하던 중 몇몇 자료를 올려 공유합니다.

자료의 대부분이 2008년 즈음에 만들어졌으니, 자료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복지'

 

본 2008학년 사회복지개론 학기말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장 노인복지

 

1.노인복지의 중요성 대두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20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상황에 놓여, 전 세계적인 과제로 등장한 노인문제에 있어 그 어느 사회보다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비교적 일찍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에게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1993년 있었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한국의 실버산업은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이 법으로 인해 비로소 미간기업체나 개인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 즉 유료양로원, 유료노인요양원 및 유료노인주택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인주거 관련산업이 아직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료노인주거시설은 2004년 1월 현재 약 36개소정도 운영 중이고, 이중 실비양로시설은 5개시설에 정원이 197명이며, 유료양료시설은 27개소에 정원이 2,283명이고, 노인주택은 4개소에 정원이 1,240명이다(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5a). 향후 노인주거산업의 규모는 2002년을 기준으로 주택개조 60억원, 신규주택 2,770억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모태산업의 0.5% 비중이나 2010년에는 2.8%, 2020년에는 4.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또한 정부사업으로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국고지원기관이 2000년 141개에서 2004년 366개가 되었으며,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18,405명이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3.노인복지(실버산업)의 문제점

1)실버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실버산업에서의 실버 관련 기업들은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 진다.

2)고정소비자의 확보가 어렵다.

3)실버산업 서비스 제공자의 인력확보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실버산업의 종사자들은 근로조건이 별로 좋지 않아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4)우수한 지도자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최근 들어 실버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4.노인복지(실버산업)의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

1)실버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국민연금,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안정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복지재정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노인들까지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민간기업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실버산업 및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고, 국민적 관심사로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3)노인소비자들은 세분화된 고품질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가 및 스포츠 부문 실버산업에서도 신체적·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여 각 세분시장마다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4)충성도 높은 고정소비자를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5)실버산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의 강화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6)고령친화사업의 발전은 대인서비스 산업이므로 전문인력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문무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의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