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란 무엇인가? /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학과, 레포트, 과제

공공부조란 무엇인가?

 

공공부조(公共扶助 : public assistance)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빈곤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의 근로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되면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증서 등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공공부조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와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장인협 : 국가책임 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신수식 :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제도이며, 이것은 공적책임, 특히 국가의 직접책임 하에서 공비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제적 부조제도이다.

 

장동일 : 빈곤한 생활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요보호상태에 있는 자의 신청 또는 청구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한 자립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생활수요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공비부담에 의해 실시하는 보족적 급부이며,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내셔널 미니엄을 달성하기 위한 최종적인 공적구제제도이다.

 

최일섭과 이인재 :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더욱이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수립한 가장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이다.

 

DiNitto와 Day :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 노인, 시각장애인,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같이 도움을 받아 마땅한 가난한 사람들과 아동을 양육하는 편모 또는 편부가정들이 각자의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다른 원조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 프로그램이다.

 

William H. Beveridge :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의하여 포괄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쓰여 진다. 부조가 필요하다는 증명과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지급된다. 공공부조란 소득능력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리에서 지급되고 부조의 비용은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한다.

 

UN : 사회부조란 일정한 최저기준선으로 볼 때 보호를 요함과 동시에 개인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갹출을 하지 않고 공비에서 지급하는 제도. 급여의 산정기초는 최저생활수준에 있으며, 자격심사를 위하여 자산조사가 실시된다.

 

이상의 서로 다른 정의를 참고하여 공공부조를 다음과 같이 새로이 재정의할 수 있다.

 

“공공부조란 국가가 규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청에 근거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증서를 제공해 주고,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를 실시하며,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공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무기여-보충적 원조이며, 자본주의사회의 공적인 최후의 안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