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상과 현실 / 공공부조 / 사회복지

*본 자료는 2008년 작성된 것으로, 수정보완된 제도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 등은 참고하시되, 제도의 현황에 대해서는 최신 자료를 찾아서 사용하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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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상과 현실

 

 

-목 차-

 

 

목 차 ----------------------------------- 1

 

I. 서 론 -----------------------------------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 4

1) 공공부조란 무엇인가?

2) 한국의 공공부조 역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2.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 15

1) 법의 목적

2) 법률용어상의 변화

3)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 24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 27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35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현재도의 내용과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1. 정책 대상 -------------------------------- 37

1)수급자 선정 기준

2)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3)해결방안

 

2. 급여의 종류 및 형태 -------------------------- 48

1)급여의 종류 및 형태

2)급여체계의 문제점

3)해결방안

 

3. 재 원 ---------------------------------- 59

1)급여의 재원

2)문제점

3)해결방안(효과적인 재원 충당 방법)

 

4. 서비스 전달 체계 ---------------------------- 64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 체계

2)전달 체계의 문제점

3)해결방안

 

Ⅴ. 결 론 ----------------------------------- 65

 

참 고 자 료 ---------------------------------- 6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1) 공공부조란 무엇인가?

공공부조(公共扶助 : public assistance)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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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1) 법의 목적

 

따라서 공공부조수급권의 하나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권’은 전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인 가부장적인 국가에 의한 시혜나 증여에 의한 보호가 아닌, 복지국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권리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법률용어상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의 용어에서도 생활보호법과는 다른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 각 제2조[정의]에서 법률용어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

 

 

 

3)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1) 급여지급의 기본원칙 비교

생활보호법 제4조[보호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호기관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한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는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서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보충성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에 의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보호를 받으면서,....

 

(2)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 비교

생활보호법 제3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는 대상자의 범위조항으로 대상자의 범위를 반영하고 있다.

 

 

 

(중략)

 

 

(3) 급여의 종류 비교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각 제7조에서는 보호의 종류와 급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생활보호법 제7조[보호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보호

2. 의료보호

3. 자활보호

4. 교육보호

5. 해산보호

6. 장제보호

②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각호에 정한 하나의 보호만을 행하거나 2 이상의 보호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의료보호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법에서 가부장적인 국가의 시혜적 의미를 주는 ‘보호’라는 용어대신에 ‘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급여의 종류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보장기관의 비교

공공부조제도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다시 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사적부조(private assisstance)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세원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으로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제도중 하나로,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부조제도의 원리중 국가책임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원리는 국가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 대한 국가책임을 민간단체 등 다른 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며, 책임실현을 위해 행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보호법 제15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서는 각각 보호기관과 보장기관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생활보호법 제15조[보호기관]

①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의 현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호시설에 위탁하여 보호를 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보장기관]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보호를 행할 수 있다.

④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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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이념과 원리

(1) 국가책임의 이념(권리성)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헌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최저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이념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책임은 개인책임을 전제로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서 보충성의 원리와 자활 조성의 원리가 파생된다.

 

(2) 보충성의 원리

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자기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하고, 그래도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국가에서 메워주는 것, 보충해주는 것이 법의 정신이며, 이 원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의 전제 요건이 된다.

보충성의 원리는 재산 ․ 근로 능력 등 활용의 원칙, 친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 법 우선의 원칙 등을 요구한다.

 

① 재산 ․ 근로 능력 등 활용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자는 우선 그 소득과 재산을 처분항 자신의 생활 유지를 도모해야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활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의 부분, 즉 차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자산이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자동차, 가구 등의 동산, 예금, 유가증권, 채권 등의 모든 적극적인 말한다.

 

② 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2항에 의거하여 요보호자에게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먼저 부양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한도에서 급여가 행해진다.

부양 의무자는 민법 규정보다 훨씬 범위를 좁혀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여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시켰다.

 

③ 타 법 우선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급 수급자라 하더라도 연금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을 부가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 저소득자나 생활 빈궁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조가 행해질 때도 본 법에 의한 급여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보충해 주는 한도에서 부조가 행해진다는 것이다.

 

(3) 자활 조성의 원리

국가책임의 이념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립을 조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에게 초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4) 최저생활보장의 이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보호의 기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생활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 하므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최저생활수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보편 적용의 이념(보편성)

보편 적용의 이념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의 여하는 묻지 않고(낭비 또는 무능력이라도) 누구나 차별 없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종, 신앙,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1항에서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신청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이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생활 빈궁자는 보호를 신청하고 국가는 이에 대해 급여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보호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직권보호를 병행하고 있다.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제5항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최저생활비 설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3) 세대 단위의 원칙

일반적으로 생활 형태를 볼 때나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제생활 특히 소비생활이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기초생활보장의 원칙을 세대 단위로 그 필요한 생계비와 재산 근로 능력 등을 조사하여 보호의 여부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장기관은 세대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다.”(법 제4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4) 현금급여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한다.

 

(5) 거택급여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은 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 수급권자가 주거가 없거나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6) 직접급여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는 그 수급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현황

1) 연도별 수급자 현황

1999년 8월 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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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보다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기초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사각지대(no-care zone)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보장 사각지대는 관점에 따라 대상 포괄성만을 고려하는 협의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충분성까지 고려하는 광의의 사각지대로 나누어진다. 즉, 기초보자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협의 사각지대라면 ,급여를 받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광의의 사각지대에 포함된다.

 

둘째, 근로저하, 소득의 하향신고, 탈 빈곤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

 

셋째,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절대빈곤선이기 때문에 절대빈곤선 이상 상대빈곤선 이하의 계층에 대한 대책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하지만 ...

 

넷째,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의 빈곤 및 분배 개선효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경우 ...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기준 가운데 대상자의 소득 파악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

 

여섯째, 현재 급여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구규모는 고려되고 있으나, ...

 

 

 

(중략)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현재도의 내용과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1. 정책 대상

 

1)수급자 선정 기준

1-1)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개요

①급여의 신청

급여의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등이 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1조 제1항)

 

나.직권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2항)

 

 

 

 

(중략)

 

 

 

2)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된 이후 매년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크게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기준, 모니터링 시스템의 미비 등을 손꼽을 수 있다.

 

①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②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까지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

 

③제도의 사각지대

본 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

 

 

3)해결방안

①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수급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2. 급여의 종류 및 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 생활보장법의󰡐보호󰡑라는 용어 대신 󰡐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을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1)급여의 종류 및 형태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 그리고 연료비 및 기타 일상생황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으로...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의료급여 법 제1조), ...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의 금전과 기타 수급품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 으로, 수급자나 수급자의 친권자 혹은 후견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5)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인 출산여성에게 출산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 로, ...

 

(6)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핑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 으로, ..

 

(7) 자활사업 ․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나 전역자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하고 자활 ․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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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체계의 문제점

(1)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 생활보호법이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를 배제한 채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 국한하여 생계보호를 실리하던 것과는 달리 ...

 

(5) 특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 재산기준 등의 초과자라도 ...

 

 

 

 

3)해결방안

(1) 기본방향

기본원칙들을 사회보장제도내에서의 공공부조의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분배정의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기초보장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개선에 있어서

 

 

 

(중략)

 

 

4. 서비스 전달체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전달체계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배열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Gilbert & Terrell, 1998).

급여의 신청이 이루어지면,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인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원되어 1999년말 약3,000명에서 2001년말 약5,500명으로 증가했고, 2003년에는 약7천여명이 되었으며, 2007년 현재 1만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읍 ․ 면 ․ 동에 배치되어 있다.

 

2)문제점

사회복지사 1인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세대는 약83세대이며, 이는 전체 전담공무원이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일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시 ․ 군 ․ 구청에 근무하거나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도 복지업무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한 대부분의 읍 ․ 면 ․ 동사무소에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평균 가구 수 보다 적은 가구가 있는 지역의 전담공무원의 담당가구 수(평균이하)를 감안하면 실제 대다수의 1인 담당 가구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사 1인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세대의 수가 너무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각 기관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상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3)해결방안

사회복지전담요원의 업무과중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그 수를 증원하고, 확실한 업무 분담, 기관간의 연계 등을 통해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각 사회복지전담요원들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담요원의 확충에 있어서 각 지역적 특징을 감안하여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배경과 제도의 가치기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7년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보완되었으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컨대,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 현실반영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담공무원을 충원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앞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해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늦더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서적자료]

1. 박석돈 저,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6)

2.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4)

3. 고수현 저, 『한국사회보장론』 (형성출판사, 2001)

4. 김기태 외,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2)

5. 김기원 저,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6. 이태진 외,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7. 이태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및 관리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8. 여유진 외,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9. 신영석 외, 『기초보장제도 건강서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0. 전재일 외, 『지역복지실천을 위한 재정확보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 2001)

11.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적정규모와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경제학회, 2001)

10. 보건복지부 연구자료

1)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2)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3)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논문자료]

1. 김선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강인옥, “우리나라 공적부조전달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 1998)

 

[인터넷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team.mohw.go.kr/blss/

2. 기초보장 ․ 자활정책평가센터 http://www.beyondpoverty.re.kr/

3. 인터넷 뉴스

1)“강남 10억 재력가가 기초생활비 받아”<서울시 국감>

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6&oid=001&aid=0001802892&iid=&ptype=

2)“64억 재력가가 기초생활수급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8&aid=000083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