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사

사회복지 발달이론

1. 산업화 / 현대화 이론 - 합리이론

산업화이론 : 사회복지제도의 생성과 변화를 산업화의 결과로 해석

산업화 - 도시화,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

산업재해, 불평등의 심화, 범죄 문제, 각종 도시문제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출현하게 됨

현대화 이론 : 복잡한 도시공동체의 형성과 진화, 복잡한 산업화의 과정, 사회성원들의 높은 생활수준, 정치와 행정시스템의 정비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인간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사회복지)

 

2. 계급정치이론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조직화와 함께 이들의 정치적 참여 시스템에 주목

-성장하는 노동자계급과 그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중요성의 대두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주의 및 좌파정당의 성장과 집권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온다.

-현대자본주의 국가(복지국가)는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역관계에 의해 기능이 결정된다. (노조와 좌파정당의 존재가 중요함)

 

 

연구방법론

1. 시대구분론

-내재적요인 : 사회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지배적 이념과 원리 변화와 적용 범위, 급여방식, 대상자 범위, 재정의 원천 및 책임과 같은 사회복지의 내적 요소들의 변화

-외재적요인 :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화, 산업화 그리고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매개적요인 : 수혜자 등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들의 사회적 의식과 태도들로 구성되는 상호작용

 

1)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따른 구분(외재적 요인)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시대를 구분

ex) -초기자본주의와 구빈법,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노동보호 입법,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와 사회정책

-산업자본주의와 공장법, 독점자본주의와 사회정책,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사회보장

-비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적 특수정이 배제되어 있음

 

2)수혜자의 주체적 반응의 변화에 따라 구분

-자본주의의 발전, 사회복지의 대상 및 문제의 변화, 수혜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사회복지에 영향을 준다.

 

3)통합적 접근 :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외재적 측면으로 하고 사회정책의 형태와 내용, 사회정책에 대한 수혜자의 의식 및 수혜자에 대한 사회인식을 내재적 측면으로 본다.

 

4)정치-사회적변수를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

-복지국가의 산출구조가 국가, 세계체제, 사회계급 간의 관계에 의해 영향

-정치체제와 그 내부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

-주로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때 주로 사용

 

-사회복지 제도나 복지국가 등 거시적 사회복지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외양 및 내용의 질적 변화나 경계지워지는 특성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해당 시기의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용인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사회복지를 이해

 

2. 비교 방법론

-시대적, 공간적(국가별) 비교

 

3. 사례연구

-사회복지 역사의 연구에 있어서 특정 시대, 특정 범주 내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

-하나의 이론이 적용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 근거가 요구되는 경우 그에 적합하고 전형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

 

 

 

자선 및 박애의 전개

1. 자선의 출현

1)그리스-로마의 박애

기부 물품은 협회 회원 또는 도시국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분되었다.

생계를 위해 노동하지 않았던 거지들은 거의 동정 받지 못함

-가치 있는 빈민 : 교양 없고 항상 빈궁한 사람들, 거의 동정 받지 못함

가치 없는 빈민 : 좋은 가문에서 자라나 교양 있고, 유복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곤경에 처한 사람

-그리스의 박애는 영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 약자나 무능력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2)유대교의 자선

-종교적 의무로써의 자선

 

 

2. 자선-박애의 변천

-초기 기독교의 자선행위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표현으로써의 자선, 즉 하나님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인식

 

-중세시대 :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님

 

-중세 말의 자선 : 부의 정당화, 죄의 정화수단

-상업혁명과 산업혁명 : 중세 장원경제로부터 근대 도시사회로의 변천

-거대 상인들의 출현

-자선은 상인들에게 부의 추구가 정당하고 그들의 상업활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신들과 타인들에게 확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

-자신들의 과거 죄를 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

-구빈원과 자선원

-자선원 : 다양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환대하는 다목적 센터

초기에는 무료숙박소로 이용됨

-구빈원 : 15c에 이르러 다목적 자선원들은 그 시설을 후원하는 상인이 지목하는 특정한 인구집단을 보살피는 구빈원으로 변화

-구빈원은 부유한 상인의 욕구와 빈민-노인의 욕구가 동시에 충독되는 곳

 

-튜더시대의 자선 : 상품화폐경제의 발생은 농경지의 목축지화를 촉진했고, 부랑농민이 발생했다.

 

3. 자선-박애의 영향

-현대사회에서 민간복지부문이 필요한 이유

1)민간 기관만이 아직 공공정책으로 되지 않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2)민간기관만이 종파적 서비스, 즉 어떤 특정 인종집단이나 이해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

3)자조집단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

4)Ct와 정부의 갈등관계에서 Ct를 위해 옹호 및 감시 기능을 제공하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도구

 

 

 

상부상조 체계의 전개

-상부상조는 오늘 날의 사회보험제도와 운영원리를 공유하고 있고, 사회행동이나 자조집단 등의 사회복지 방법 또는 실천과도 연관되어 있다.

 

1.로마의 협회 : 회원간의 일종의 상호보험 기능을 수행

2.중세의 길드 : 봉건영주의 기득권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결사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한 상인과 직인들의 노력

직인길드 :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인들의 영업 보호와 상부상조

길드의 주요 상부상조 : 빈곤한 회원에 대한 장례비 지원 과 유족에 대한 지원

빈곤한 회원의 딸을 위한 결혼지참금 지급

일종의 건강보험으로 회원 중 환자에게 보호를 제공

 

3.근대 이후 상부상조의 변화

1)우애협회

-영국의 빈민들은 상호부조를 위한 우애협회를 조직했다.

-빈민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으나, 후에는 부자들의 구빈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애협회 결성을 장려함

-부자들은 구빈법 폐지를 제안하고 전국적 우애협회 조직을 요청함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음

 

2)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과 유사

 

3)우애보험

-상호보험

 

4.상부상조의 영향

1)호혜성의 원리 혹은 보험원리로부터 근대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리가 태동

상호보험 : 특정회원집단 내에서 가동

사회보험 : 전국민 혹은 실업, 노령과 같은 소득중단을 가져오는 특정한 경험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험

2)자조집단의 출현에 영향

-전문사회복지사들은 학력주의에 빠지거나, 특정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어 자조집단이 출현한다.

-자조집단은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 평등한 지위를 제공한다.

3)문제해결을 휘해 문제를 지닌 구성원 스스로가 나서거나 참여하여 사회행동으로 발전시킨다.

 

 

 

공공복지의 대두

1. 고대국가의 공공복지 :

1)일부 고대국가의 공공복지는 제정일치의 국가형태로 인해 종교적 자선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2)농업생산력의 보호와 사회불안을 통제

 

2.그리스-로마의 공공복지

1)그리스 도시국가의 공공복지

-그리스에서 빈민보호는 이기적이고 자기 본위적

-빈민에 대한 가혹한 처우 :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피임, 낙태, 영아살해가 정당화

-개인보다는 국가의 안녕이 일차적 목적

-자선에 관한 종교적 계명이 부재함

 

2)로마제국의 공공복지

-정치적 고려 : 득표를 위한 수단으로 자유민과 소년들에게 시여를 베풂

급여의 자격 : 투표권

-군사비로 인한 조세부담의 심화, 빈곤의 만연

-361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독교가 빈민에 대한 국가의 자선을 베푸는 기관이 됨

-부자들이 공공의 재정에 기부하여 빈민구제, 사적 사전이 혼재됨

 

 

3.중세의 공공복지

-교권이 왕권보다 우위

-교회는 부자가 빈자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공공복지 = 종교적 자선

 

 

4.중세 말, 근대초의 공공복지

- 상업혁명 → 빈민의 증가 → 빈민의 도시 유입 → 빈민문제의 심화

신대륙 발견에 따른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농경지의 목초지화에 따라 이농 부랑민이 발생하였다.

도시의 구제 능력을 넘어서는 빈민의 유입은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1)구빈세 전단계로서의 공동금고

-구빈법 시기에는 일종의 목적세라고 할 수 있는 구빈세가 주요한 공공복지 재원이었다.

-마틴루터의 공동금고에 대한 제안

: 빈민에 대한 금전, 식량, 의복 등의 지급을 위해서 공동금고를 각 교구에 조직하여 활용

 

2)빈민등록 → 정주법

-해당 도시 출신 빈민들의 명부를 파악하여 구호 제공

-타지역 추신 빈민 추방

-등록된 빈민에게만 구걸허가증 발급

-등록된 빈민에게만 각종 구호금품 지급

 

3)빈민의 도덕성과 행동에 대한 통제

-빈민을 비도덕적이고 나태한 존재로 인식, 부정적 낙인

-구빈에 조건을 붙여 빈민의 도덕성과 행동에 대한 감시, 통제하려는 의도가 반영

 

4)공공복지 행정체계와 인력의 확충

-구빈 행정을 위한 별도의 행정인력이 필요

-중세까지 종교적 자선에 남아있던 다소의 관대함은 중세말/근대초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점차 사라짐

 

 

5.산업화 이전 공공복지의 의미와 그 영향

-구빈 : 엘리트 - 사회통제 수단

빈민 - 생존 수단

-당시 구빈은 빈민의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됨

 

-부자/엘리트들의 이익과 부합되는 공공복지

1)노동시장과 관련하여 볼 때 빈민의 존재는 엘리트의 이익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구호를 제공

2)사회질서의 유지, 사회질서는 신이 정해준 것으로 정당하며 변동될 필요가 없음을 인식시키는 방법

3)공공질서의 유지, 빈민 구호는 부자들 자신의 집과 양심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

4)감염위험의 경감, 보건의료 사업확대

5)도덕적 행위의 강화,

 

-공공구호가 없을 경우 빈민의 대안적 생존전략

1)부녀노동, 빈곤가정의 부녀들은 미숙련, 저임금 직종에 취업함으로 가계 소득 증대

2)아동노동, 아동구걸

3)구걸행위

4)상부상조-보호의 수준이 높지 않음

5)범죄

 

-빈민들이 구빈을 받음으로 불법적 생존전략을 포기하고 엘리트가 정한 사회통제 유형을 수용함으로 서로 보완적 관계를 형성

 

-의료구호를 통한 빈곤아동의 생존확률을 높여 빈민수를 증가시킴

-빈민의 교육수준 향상, 영적 안녕

-성관계에서의 도덕성이나 전반적 위생상태에 영향

 

 

 

구빈법의 성쇠와 자유주의 개혁

1.구빈법(엘리자베스)의 등장과 쇠퇴

-절대왕정의 시기

-중상주의 : 국가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나라의 경제를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중상주의 관점에서 빈곤은 사회악이 아니라 일정 수의 빈민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인식

낮은 임금 - 국제적 경쟁력에서 유리

빈민구제 정책은 빈민의 나쁜 노동습관을 고침으로 노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

-1348년 2년에 걸친 흑사병으로 인한 노동력의 급감과 임금의 급증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주의 자유를 막고 임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법률 제정

 

-엘리자베스 구빈법

: 종전의 산발적인 구빈법들에 국가가 최초로 개입

: 빈민의 관리극 국가의 책임으로 하되 빈민의 구제받을 권리는 수용되지 않음

: 빈민의 구분

1)노동력 있는 빈민 - 교정원이나 노역장에 수용하여 노동, 자선금지

2)노동력 없는 성인빈민 -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 거주할 집이 있을 경우 원외구제

가족책임을 우선원칙으로 하여 보호할 가족이 있을 경우 대상 제외

3)요보호 아동 - 시민에게 무료 위탁보호

유료로 위탁할 경우 최저입찰자에게 위탁보호시켜 도제로 활용(아동노동력 착취)

:구빈의 책임 - 교구(지방정부) → 중앙정부

 

-억압적 성격이 강한 구빈제도

1)정주법 : 구빈법 제정 60년 후 빈민들의 거주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

빈민의 가능성만 있어도 거주이전을 제한함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함

2)작업장법 : 작업장의 열악한 조건을 감수하고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구제하도록 함

구빈신청을 억제하여 구빈세 부담을 줄여보려는 의도

 

-구빈제도의 인도주의화

: 프랑스혁명 등으로 정치지배자들은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걱정하게 되었고,

구빈행정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점차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어가기 시작했다.

: 길버트법, 스핀햄랜드 제도

1)길버트법 1782

: ‘빈민의 구제-고용 개선을 위한 길버트법’

: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적당한 일을 시킴으로 구제의 대상에 포함

: 노동능력이 있는 구제빈민들은 고용주에게 임금보조수당을 지원하여 고용하게 함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료를 지급하게 함

 

: 구빈행정의 억압적 성격이 완화되고, 시설 외 구제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됨

 

2)스핀햄랜드 제도 1975

: 스핀햄랜드에서 식품의 가격과 자녀의 수에 따라 등급화하여 임금을 보충해주기로 한 일이 계기가 됨

: 저임금에 의한 빈곤문제를 공공재원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빈곤을 도덕적 타락과 연관시켰던 종전의 구빈법과는 다른 시각

: 한편, 노동윤리와 생산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 고용주는 국가의 임금보조를 악용하여 저임금 고용을 장기화 시켰고, 구빈세가 증가하게 되어 시민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산업혁명, 자유주의, 그리고 구빈법 개정

: 산업 혁명으로 자본가는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기계의 발전은 저임금 노동, 노동조건의 열악성, 직업병과 노동재해의 만연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