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보다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기초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사각지대(no-care zone)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보장 사각지대는 관점에 따라 대상 포괄성만을 고려하는 협의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충분성까지 고려하는 광의의 사각지대로 나누어진다. 즉, 기초보자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협의 사각지대라면 ,급여를 받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광의의 사각지대에 포함된다.

 

둘째, 근로저하, 소득의 하향신고, 탈 빈곤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저(根底)에는 보충성 원리가 자리 잡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보충급여방식은 최저생계보장에 있어서 개별 가구의 능력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법 정신을 담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동 방식은 인간의 이기심과 배치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먼저 보충급여 방식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보충급여방식은 소득파악을 어렵게 만들어 수급자간 및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보충성의 원리는 효율적인 자활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

 

셋째,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절대빈곤선이기 때문에 절대빈곤선 이상 상대빈곤선 이하의 계층에 대한 대책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문제, 소득불평긍의 문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등을 감안하면 상대빈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시장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을 하지만 근로소득으로는 절대빈곤 또는 상대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병존하고 상태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의 빈곤 및 분배 개선효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경우 기초보장제도의 급여가 포함된 공공부조성 급여는 절대빈곤율을 약 0.78%(=8.75%-7.97%) 감소시키고 있다. 반면에 사적이전의 경우 절대빈곤율을 약 4.23%(=12.2%-7.79%) 감소시키고 있으며, 빈곤율 외 다른 빈곤지표에서도 공적이전보다는 사적이전의 개선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곤 외, 2004). 한편 소득세 및 공적이전소득이 분배상태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기준 가운데 대상자의 소득 파악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전담공무원의 96.3%가 수급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비를 지원받는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

 

여섯째, 현재 급여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구규모는 고려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이나 가구유형은 고려되지 않는 것과 급여의 수준에 있어서도 현실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