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시험문제

1. 산업복지의 필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 약술하세요.

(1)산업복지의 필요성(p.13)

우리는 산업복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의 네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일(노동)의 중요성 때문인데, 일을 해야 소득이 생기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일을 통해 자기 개발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장 생활에서의 위기 발생과 대처라는 측면으로, 여기에는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것 또한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가족 내에서의 불화나 생활의 문제(알콜중독이나 도박중독 등)가 산업현장에서까지 영향을 미쳐서 생산성의 저하나, 심지어 부상을 일으키게 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노동인력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현대에는 여성근로자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노동을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도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계층에 대한 다양한 산업복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여성 노동자들의 아동양육을 위한 회사 내 탁아소/유아방 등의 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 등..

네 번째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 산업복지사의 일차적인 대상은 문제가 발생한 노동자이며, 이를 넘어서 일반 노동자를 위한 조언 및 서비스 개입 또한 필요하다.

이 외에도 직장 내외의 욕구충족과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해고대상의 사람들에 대한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의 이유로 산업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산업복지의 의의

①산업복지를 통해 근로자 개인과 근로자를 둘러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②국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시대는 지나갔다. 현대는 ‘복지다원주의’의 시대로써 다양한 주체들(정부, 지방정부, 민간, 기업..)이 인정받고 있다.

③또한 산업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산업복지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 약술하세요.

산업복지는 근로자, 가족의 서비스 이용, 접근이 용이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성과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다.

다시말해, 사업장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부담이 적고, 근로자가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황 속의 인간’에 기반하여 즉, 근로 여건과 환경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복지 서비스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써 산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가진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할 수 있어 예방적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알콜 남용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인으로 알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

 

 

 

3. 산업복지의 이념 중 ‘자유개인주의’와 ‘페이비언주의’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에 관한 입장을 비교 약술하세요.

반집합주의라고 불리는 자유개인주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의 3가지 가치를 지향하며, 반면 페이비언주의는 평등, 자유, 우애를 지향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 이념에서 말하는 자유는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유개인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국가의 역할확대의 반대개념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페이비언주의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페이비언주의에서는 물질적, 경제적 평등을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기에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유개인주의에서 말하는 개인주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개인주의라는 개인이 사회생활을 결정하는 힘이기 때문에, 사회가 개인의 자발적인 협동과 경쟁에 기초해서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지양한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격은 불평등의 가치와도 연관된다. 이들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빈곤이나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불평등의 완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사회정의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페이비언주의의 나머지 두가지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자.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페이비언주의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인간으로서 균등한 권리를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가치인 우애는 경쟁보다는 협력, 권리보다는 의무, 개인의 욕구보다는 공동체의 선,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를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이념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복지국가에 관한 입장을 알 수 있다.

자유개인주의에서는 국가의 복지활동 개입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개입은 결국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게 된다. 또한 국가의 과도한 복지서비스는 미간의 서비스기능을 떨어뜨리고, 개인의 복지 의존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따라 최저수준의 국가복지는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개입과 제도개선에는 반대하고, 잔여적 복지모형을 강조한다.

반면 페이비언주의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국가를 옹호하며, 복지국가를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며, 이타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산업복지의 기능을 국가, 고용주, 근로자 각각의 입장에서 약술하세요.

산업복지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발전를 도모하고 국가의 복지 부담을 축소하는 기능을 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 및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 결과적으로 생산성/품질이 증진되어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결근하는 것을 예방함으로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를 ‘선진적 이기주의’라고 부르는데 기업주가 근로자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금전적 욕구를 충족, 소득보완 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에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원주택 제공, 보육 및 노부모의 해외여행 등의 지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