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본 자료는 2008년 작성된 자료임을 밝히며, 최신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현황

1) 연도별 수급자 현황

1999년 8월 제정되어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2006년 12월 기준 약 153만5천명(83만2천가구)으로 총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2%이다. 그리고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대부분(94.5%)이며, 시설수급자는 5.5%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차년인 2001년의 수급자가 약 142만명(69만8천가구)였던 것에 비하면 2006년에는 약10만명 가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Ⅲ-1. 연도별 수급자수와 구성비율】

(단위: 명, %)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2001	수급자수	1,419,995	1,345,526	74,469
	구성비	100.0
2003	수급자수	1,374,405	1,292,690	81,715
	구성비	100.0
2004	수급자수	1,424,088	1,337,714	86,374
	구성비	100.0	93.9	6.1
2005	수급자수	1,513,352	1,425,684	87,668
	구성비	100.0	94.2	5.8
2006	수급자수	1,534,950	1,449,832	85,118
	구성비	100.0	94.5	5.5

 

 

 

2)광역자치단체별 수급률

2006년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수급률을 보면, 전남이 6.9%, 전북 6.6%, 경북 4.9%, 강원 4.4%의 순이며,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수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이다.

【표Ⅲ-2.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2	2.0	3.8	3.7	3.7	4.2	3.1	1.8	1.9	4.4	3.9	4.1	6.6	6.9	4.9	3.5	4.1

 

3)연령별 수급현황(2006년 기준)

(1)연령별 현황(총괄)

수급자 현황을 생애주기별로 보면 중년기(40~64세)가 32.0%로 가장 높으며, 노년기(65세 이상) 25.8%, 청소년기(10~19세) 21.1%의 순이며, 영유아기(0~4세)는 2.1%로 가장 낮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분포를 총인구수 대비로 보면 노년기가 8.1%로 가장 높은 반면 영유아기는 1.3%로 가장 낮다.

【표Ⅲ-3. 생애주기별 수급자 백분율 및 수급률(총괄)】

(단위: %)

	계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수급자 백분율	100.0	2.1	5.9	21.1	13.1	32.0	25.8
총인구수 대비 비율	3.0	1.3	2.7	4.6	1.2	3.0	8.1

 

(2)연령별 현황(남자)

2006년 기준 남자의 수급자 현황은 중년기가 가장 높은 36.7%이고, 그 다음은 청소년기(25.1%)이며, 노년기(15.7%), 그리고 청년기(12.9%)의 순서이다. 또한 총인구수 대비 남자의 수급률을 보면 노년기가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4.4%, 중년기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4. 생애주기별 수급자 백분율 및 수급률(남자)】

(단위: %)

	계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수급자 백분율	100.0	2.6	7.1	25.1	12.9	36.7	15.7
총인구수2) 대비 비율	2.5	1.3	2.7	4.4	1.0	2.9	5.2

 

(3)연령별 현황(여자)

2006년의 여자 수급자 현황은 노년기가 가장 높은 33.2%이고, 다음은 28.6%로 중년기, 18.2%의 청소년기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총인구수 대비 여자의 수급률을 보면 노년기가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4.9%, 중년기 3.1%의 순서를 보였다.

【표Ⅲ-5. 생애주기별 수급자 백분율 및 수급률(여자)】

(단위: %)

	계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수급자 백분율	100.0	1.8	5.0	18.2	13.2	28.6	33.2
총인구수 대비 비율	3.5	1.3	2.8	4.9	1.4	3.1	10.1

 

(4)성별 수급 현황(남 ․ 여)

2006년 남자와 여자의 수급자 현황을 비교한 통계를 보면 여자는 노년기(33.2%)가, 남자는 중년기(36.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수명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Ⅲ-6. 남녀의 수급자 백분율】

(단위: %)

	계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남자	100.0	2.6	7.1	25.1	12.9	36.7	15.7
여자	100.0	1.8	5.0	18.2	13.2	28.6	33.2

 

 

4)취업 현황

수급자의 취업특성은 5명중 3.9명이 비경제활동인구이며, 1.1명만이 경제활동인구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와 일일고용, 실직 및 미취업자가 대부분이다(전체의 18.1%, 경제활동인구의 82.1%). 한편 임시고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시고용이나 자영업 및 농수축산업은 일부(전체의 4.0%, 경제활동인구의 17.9%)에 지나지 않는다.

【표Ⅲ-7. 수급자의 경제활동 유무 및 고용형태】

(단위: %)

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고용안정	고용 불안정
100.0	22.1	4.0	18.1	77.9

 

5)가구원수별 현황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현황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1인가구(58,0%)이며, 다음으로 2인가구(19.6%), 3인가구(13.1%)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표Ⅲ-8.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현황】

(단위: %)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100.0	58.0	19.6	13.1	6.6	2.7

 

 

6)가구유형별 현황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세대(60.6%)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세대는 3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약계층 수급자를 지역별로 볼 때 제주도가 65.1%로 가장 높은 반면 대구가 5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Ⅲ-9.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백분율】

(단위: %)

계	일반세대	취 약 계 층 세 대						기타
		소계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100.0	34.6	60.6	29.2	17.4	9.8	2.4	1.8	4.8

 

7)가구구성별 현황

수급자의 가구구성을 보면 거의가 단독가구(51.2%)와 혈연가구(47.7%)이며, 비혈연가구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0. 수급자의 가구구성별 백분율】

(단위: %)

계	단독가구	혈연가구				비혈연가구
		소계	부부가구	자녀동거 가구	그외가족 동거
100.0	51.2	47.7	6.8	32.5	8.4	1.1

 

 

8)수급자의 주거유형

수급자의 주거유형은 전(월)세나 영구(무료)임차주택 등과 같은 임차주택거주자가 가장 많은 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전용면적이 15평 이하인 자가주택이 17.2%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았을 때 무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98.8%), 대구(97.2%), 울산(95.2%)인 반면, 낮은 지역은 전남(55.6%), 전북(69.0%)으로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포함된 시․도 단위의 자가보유율이 높았다.

【표Ⅲ-11. 주거유형별 백분율】

(단위: %)

계	자가	무 주 택
		소계	임 차					위 탁				기타
			소계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영구임대주택	소계	가정 위탁	보장기관 제공거주자	그룹홈거주자
100.0	17.2	50.9	49.8	10.8	18.1	9.5	11.4	1.1	0.3	0.7	0.1	31.9

※기타:부분무료임차(70.6%), 전체무료임차(21.2%), 움막비닐하우스(1.4%), 무허가주택(2.5%), 기타 자가인정 등(4.3%)

 

9)자가주택 건축상태

수급자 중 자가주택 보유자의 주택건축상태를 보면 51.9%가 양호한 편이며 48.1%가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며, 개선 내용은 기타(31.1%) 부분을 제외하면 도배 등 환경개선이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개선이 필요한 상태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58.7%)과 충남(57.3%)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34.8%), 대전(36.8%)은 낮게 나타났다.

【표Ⅲ-12. 수급자중 자가주택자의 건축상태】

(단위: %)

계	양호	개선
		소계	개축	긴급보수	편의도모보수	도배등환경개선	기타
100.0	51.9	48.1	1.0	0.7	6.8	8.5	31.1

 

 

1-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현황

1) 소득현황[총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자대상 선정 가구의 소득규모를 보면 ‘0월 초과~20만원 이하’인 가구가 48.6%로 가장 많고, 다음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가구가 18.0%,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가구가 9.7%로 수급자가구의 약 49%가 20만원 이하의 소득을, 약 67%가 40만원 이하의 소득임을 알 수 있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3.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비율(총괄)】

(단위: %)

계	소득없음	0원초과∼ 20만원이하	20만원초과∼ 40만원이하	40만원초과∼ 60만원이하	60만원초과∼ 80만원이하	8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120만원이하	120만원 초과
100.0	14.6	48.6	18.0	9.7	5.4	2.3	0.9	0.5

 

 

2) 가구원수별 소득규모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1인가구가 18.7%, 2인가구 11.4%, 3인가구 7.7%로 나타났다.

1인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를 보면 ‘0원 초과~10만원 이하’인 가구가 41.5%로 가장 많으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가구는 25.8%로 66.8%의 수급가구가 ‘0원 초과~2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18.7%에 달했다.(표Ⅲ-15)

2인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인 가구가 19.4%로 가장 많았으며,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인 가구는 18.2%로 67.6%의 가구가 ‘0원 초과~4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0만원 초과 가구는 11.1%이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11.4%(18,670가구)로 나타나 1인 가구의 18.7%(90,324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Ⅲ-16)

3인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는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인 가구가 28.7%로 가장 많으며, 다음 ‘60만원 초과’가구가 25.2%로, 67.1%의 가구가 ‘0원초과～6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는 7.7%(8,404가구)로 2인가구의 11.4%(18,670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Ⅲ-17)

4인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는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가구 25.4%, ‘60만원 초과～80만원 이하’가구 22.3% 순으로 64.1%가 ‘20만원 초과～8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졌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는 6.0%(3,266가구)로 3인가구 7.7%(8,404가구)보다 다소 감소하였을 알 수 있다.(표Ⅲ-18)

5인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는 ‘60만원 초과～80만원 이하’가구 22.2%,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가구 20.0%, ‘8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구 18.0%의 순으로 60.2%의 가구가 ‘4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는 4.0%(648가구)로 4인가구보다 다소 감소한 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17.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Ⅲ-19)

6인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는 ‘60만원 초과～80만원 이하’가구 20.5%, ‘8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구 19.8%,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가구 15.2%의 순으로 고소득 가구의 분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약 69.6%의 수급가구가 ‘4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는 3.2%(136가구)로 5인가구보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표Ⅲ-20)

7인이상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는 ‘120만원 초과’가구 24.7%, ‘8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구 19.8%, ‘60만원 초과～80만원 이하’가구 16.4%, 의 순으로 약 75.5%의 수급가구가 6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Ⅲ-21)

 

【표Ⅲ-14.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소득규모별 백분율】

(단위: %)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가구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없음	14.6	18.7	11.4	7.7	6.0	4.0	3.2	3.3
0원 초과～10만원 이하	28.2	41.0	16.6	5.9	3.6	2.4	1.8	1.5
10만원초과～30만원 이하	31.5	35.0	37.5	20.5	13.3	9.0	6.3	4.9
3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16.7	4.6	29.4	40.6	34.2	26.5	19.9	14.8
60만원 초과	9.1	0.6	5.1	25.2	42.9	58.1	68.8	75.5

 

【표Ⅲ-15.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1인가구)】

(단위: %)

계	소득없음	0원초과∼ 10만원이하	10만원초과∼ 20만원이하	20만원초과∼ 30만원이하	30만원초과
100.0	18.7	41.0	25.8	9.3	5.2

 

【표Ⅲ-16.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2인가구)】

(단위: %)

계	소득없음	0원초과∼ 10만원이하	10만원초과∼ 20만원이하	20만원초과∼ 30만원이하	30만원초과∼ 40만원이하	40만원초과∼ 50만원이하	50만원초과
100.0	11.4	16.6	19.4	18.2	13.4	9.9	11.1

 

【표Ⅲ-17.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3인가구)】

(단위: %)

계	소득없음	0원초과∼ 20만원이하	20만원초과∼ 40만원이하	40만원초과∼ 60만원이하	60만원초과
100.0	7.7	15.6	22.8	28.7	25.2

 

【표Ⅲ-18.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4인가구)】

(단위: %)

계	소득없음	0원초과∼ 20만원이하	20만원초과∼ 40만원이하	40만원초과∼ 60만원이하	60만원초과∼ 80만원이하	80만원초과
100.0	6.0	9.3	16.4	25.4	22.3	20.6

 

【표Ⅲ-19.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5인가구)】

(단위: %)

계	소득없음	0원초과∼ 20만원이하	20만원초과∼ 40만원이하	40만원초과∼ 60만원이하	60만원초과∼ 80만원이하	8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100만원 초과
100.0	4.0	6.2	11.7	20.0	22.2	18.0	17.9

 

【표Ⅲ-20.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6인가구)】

(단위: %)

계	소득없음	0원초과∼ 20만원이하	20만원초과∼ 40만원이하	40만원초과∼ 60만원이하	60만원초과∼ 80만원이하	8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120만원이하	120만원 초과
100.0	3.2	4.1	8.7	15.2	20.5	19.8	14.1	14.4

 

【표Ⅲ-21.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7인이상가구)】

(단위: %)

계	소득없음	0원초과∼ 20만원이하	20만원초과∼ 40만원이하	40만원초과∼ 60만원이하	60만원초과∼ 80만원이하	8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120만원이하	120만원 초과
100.0	3.3	3.8	5.8	11.6	16.4	19.8	14.6	24.7

 

1-3. 부양의무자 현황

1) 부양의무자 현황

표Ⅲ-22의 부양의무자 현황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72.5%)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27.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부양능력판정에서는 부양능력 없음이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Ⅲ-22.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판정비율】

(단위: %)

수급자 가구수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가구수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없음
100.0	72.5	27.5	100.0	0.7	15.7	83.6

 

2) 부양불능, 부양거부․기피 현황

부양을 할 수 없는 사유 중에서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원인으로는 ‘가족관계단절’이 대부분(75.8%)이다.

【표Ⅲ-23. 부양불능, 부양거부‧기피 사유별 비율】

(단위: %)

부양불능									부양거부‧기피
계	행방 불명	사실상 이혼	해외 이주	복역	군복무	시설 수급자	사망후 호적 미정리	기타	계	양자‧ 양부‧ 서모‧ 의부	기타 (가족 관계 단절)
100.0	41.5	10.8	8.6	3.0	3.0	1.3	0.6	31.2	100.0	24.2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