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의 역사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part4 (사회복지학과 레포트,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part4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IMF 사태 이후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절대빈곤계층이 대량 발생되어 사회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하였다. 이러한 때에 자본주의 사회의 최후의 안전벽이라는 공공부조, 특히 생활보호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구멍 뚫린 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 전락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연령이 19세 미만～65세 이상이거나 폐질자나 임산부와 같은 근로무능력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제한된 인구계층에 한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근로능력 빈민들의 생존의 문제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임시변통적인 한시적 생활보호제도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일시적인 대안에 불과하였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2차적 사회안정망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 된 대상자에게만 급여가 제공되는 범주적 공공부조(categorical public assistance)이었기 때문에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general public assistance)로 전환함으로서 모든 빈곤계층들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들도 장기실업 등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빠진 경우, 이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었다.

 

①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제정추진경과

▶'98년 45개 시민단체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국민회의 이성재의원외 102인)

▶'99. 6. 21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침을 밝히심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한나라당 김홍신의원외 131인)

▶'99. 8. 12 본회의 의결, '99. 9. 7 공포(법률 제6,024호)

 

③ 추진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99. 9. 7,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 발족('99. 10. 1)

▶2000년 최저생계비 공표('99. 12. 1)

▶사회복지전문요원 1,800명 확충 (2000. 1～ 2000.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2000. 2.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00.2.17～3.7)

▶모의적용사업실시(2000. 3. 15 ～ 4. 15)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추진단 구성(2000. 4. 1)

▶지자체 관계공무원 교육 실시(2000. 3 ～ 8)

▶소득․재산조사 실시(2000. 5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정․공포(2000. 7. 27, 대통령령 제169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정․공포(2000. 8. 18.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시․군․구 복지행정 정보화, 관계 전산망의 연계(2000. 9)

▶수급자 선정관련 특례기준 마련․시행(2000. 8 ～ 9)

▶수급자 확정전 소명기회 부여(2000. 9)

▶수급자 선정 및 통보(2000. 9. 30)

▶제도시행(200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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