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의 역사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part3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part3 4) 일제시대 빈곤정책은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또는 일시적으로 각종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사업과 농촌빈민, 화전민, 토막민, 도시세궁민 등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구분된다. 일제는 1944년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형식상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조선구호령의 적용대상은 ①65세 이상의 노쇠자, ②13세 이하의 유아, ③임산부, ④불구, 폐질, 질병,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로 정하였다. 급여 내용으로는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호는 신청주의, 자산조사 규정,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
2023. 7. 1.
